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차이점 및 공무원 취업 등 알아보기.

형사법에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세 가지 개념인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범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범인의 행동 개선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차이점 및 효과는?

이 글에서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차이점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차이점

1.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법정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경미한 범행이거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범죄사실은 기록되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2.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범죄의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집행할 필요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유예 기간 동안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의 선고가 무효화되고 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행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보하는 제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내려집니다. 선고유예는 유죄판결로 간주되며, 유예 기간 중에는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전과기록에서 삭제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무죄 판결 여부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법정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며,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경미하여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선고유예는 유죄판결로 간주되며,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효과면에서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없으므로 전과기록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기록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판결로 간주되어 전과기록에 남게 되고, 일부 경우에는 공무원 자격 및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표로 간결 하게 차이점 알아보기!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정의 검찰이 법정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집행 유보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선고 유보
유무죄 판결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를 하지 않음 유죄 판결로 간주되며 집행을 유보 유죄 판결로 간주되며 선고를 유보
전과기록 전과기록에는 기록되지 않음 전과기록에 남게 됨 전과기록에 남게 됨
수사경력자료 일정 기간 동안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될 수 있음
공무원 자격 피의자은 공무원이 될 수 있음 집행유예 중인 동안 공무원이 되기 힘듬 선고유예 중인 동안 공무원이 되기 힘듬
신상정보등록 피의자은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선고유예 중인 동안 신상정보등록의무 부담
보호관찰 선고유예 중인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음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공무원 취업은?

기소유예는 공무원 지원이 가능하지만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일정 기한동안은 지원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보신다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형사법에서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범인에게 처벌과 차이점 효과, 공무원 취업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